[사설] 민생 집중하자면서 '방탄용 특검' 고집하는 민주당의 이중성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한다. 정부를 공격할 때도 민생은 단골 소재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말라"고 했다. 국가권력을 야당 탄압이 아닌 민생에 쓰라는 거다. 13일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에 협조하라"며 훈계까지 했다. 민생에 올인한 정당처럼 들린다. 하지만 말뿐이다. 실제 행동은 영 딴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다, 협치를 거부한 채 민생을 내팽개친 건 민주당이다. 민생을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276건 중 219건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생 발목 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 30인 미만 영세업체들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절규하는데도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방치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나 몰라라다.

반면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방탄 탄핵·특검'은 열 일 제치고 전력투구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이젠 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에 나섰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탄핵과 특검으로 국정을 흔들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정치공세로 촉발된 극단적인 정치공방이 장기화되면 민생 고통은 더 커지고 경제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정의당이 "지금은 특검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겠나.

6석의 정의당이 반대하면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려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없어서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반드시 특검을 하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는 건 추가 기소 위기에 몰린 이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국민특검'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이런 식으로 여론정치를 할 거면 민주당은 '정적 제거'라는 주장을 접어야 하고, 이 대표도 당장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민생을 되레 파탄 내는 방탄용 특검 억지부터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