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력도 안되면서 배당 늘린다?"…금감원, 고강도 현장검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금융권 충당금 적립" 강조하고
금감원은 결산검사 착수..5대시중·지방은행 대상
JB금융 등 자본여력 대비 배당 과다 판단한듯
13일 카카오뱅크 시작으로 대부분 은행 검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 당국이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손실흡수능력 적정성’을 따지는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매년 초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지만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충당금 적립을 강조하면서 고강도 검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당국은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제안에 나선 JB금융지주(175330) 산하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1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뱅크(323410)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14일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도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JB금융 산하의 전북·광주은행, DGB금융지주(139130)의 대구은행, BNK금융지주(138930) 계열 은행 1곳 등 지방은행도 검사에 나선다.

결산검사는 매년 초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건전성 등을 들여다보는 정기적 성격의 검사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한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적절히 적립했는지, 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정확히 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JB금융의 전북·광주은행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당기순익(6010억원)이 전년보다 19% 급증하면서 주당 결산배당금 715원(연간 배당성향 27%)을 책정한 점이 손실흡수능력 대비 적정한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배당성향 27%는 4대 금융지주(22.8~27.0%)와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이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주체는 금융지주지만, 지주는 100% 자회사인 은행 등 자회사에서 배당받는 돈으로 주주에게 나눠준다.

여기에 JB금융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은 최근 주당 결산배당금 900원(연간 배당성향 33%)의 보통주 현금배당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주주제안을 JB금융에 제출했다. 얼라인은 5대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주주행동을 벌였으나 주주제안을 하지 않기로 했다. JB금융 외에도 일부 지주의 배당성향이 과도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우선적으로 신경쓰는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느냐가 핵심”이라며 “배당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했다. 배당에 앞서 자본건전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각 지주의 배당성향 대비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곳엔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초에도 금감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은행권에 9000억원에 가까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했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