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민주당 ‘쌍특검’···정의당표 ‘대장동 특검법’에 신경전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
‘김건희 특검’ 두고도 민주당과 온도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50억원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계획이 정의당이란 암초를 만났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원 클럽’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두 개의 특검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독자적인 ‘대장동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며, 김 여사 특검 도입에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80석 이상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연대를 꾸리기 위해 정의당과의 공조를 복원해야 하는 숙제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50억원 클럽 특검과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 추진보다는 검찰의 소환 수사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특검 수사 대상을 50억원 클럽 일당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장동 특검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곽 전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안은 수사 대상에서 윤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특검안과는 다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50억원 클럽 의혹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 등을 포함하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인지하면 새로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의 대장동 특검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원내 비교섭단체 3당이 특검 후보 두 명을 합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50억원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전 의원이 연루된 개발 비리 카르텔”이라며 “양당의 특검 추천은 검찰의 의도적인 무능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특검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없는 절차대로 하자는 것은 문제”라며 “(특검 후보 추천에) 비교섭단체 의견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큰 생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를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도 의견을 달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부결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낼 방법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정의당과 공조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채우려면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을 포함해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야당 관계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다소 소원해졌으나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만나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데 (결국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리라고 본다”며 “박 원내대표가 좀 더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