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빌라 속출... 전세금 떼여 대신 갚아준 보증금 1700억

갭 투자자발 전세보증 사고 급증
HUG 대위변제액 역대 최대 경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전세금이 역대 최대인 1,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락하자 세입자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집 투자에 나선 갭 투자자 중심으로 전세보증 사고가 속출한 여파다. 손해율도 치솟는 추세라 HUG의 보증 여력도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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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불로소득 HUG가 보전하는 꼴"

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 전세사기 구제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현정 기자

13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1,692억 원(769건)으로 다시 역대 최대를 찍었다. 지난해 1월(523억 원)에 견줘 1년 새 3.2배 급증했다. 지난해 7월(564억 원)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전세가 급증하자,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세사기는 전셋값을 최대한 부풀려 차익을 남기는 구조라, 결국 사기꾼의 불로소득을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형국이다.

정부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주무기관인 HUG도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다.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 원에 달했고, HUG는 전체의 78%인 9,241억 원을 대신 갚았다. 그런데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26%)에 불과하다. 손해율이 73%(6,751억 원)에 이른다. HUG는 지난해 1,000억 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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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HUG 대위변제 2조 육박할 수도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집값 하락으로 집값이 전셋값에 못 미치는 깡통빌라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HUG의 전세보증 잔액은 급증하는 추세다. 전세 사고가 잇따르면 그야말로 보증기관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라 지금 추세면 올 연말 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이 2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