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규제 벗어던져야 대학이 산다

학교 현장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물결이라면 학령인구 감소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제도화된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응시생 미달 사태는 당면한 사회의 위기다.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양적인 정원을 감축하려는 시도다. 정부 주도의 혁신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자율적인 대학의 개혁을 주문했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이라는 3대 개혁 과제를 통해 고등 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대학이 생존할 수 있게 과감한 규제 완화와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의 정원·학사·평가·재정 운영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총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조정하며 신규 캠퍼스를 설치하거나 대학 통합 시에도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학 평가는 중단하면서 대학교육협의회의 자체 평가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부실 위험이 높은 대학을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하여 구조 개선 기회를 부여하며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퇴로를 마련해주는 등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교육 영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자율성, 자기 결정성, 자기 책임성이라는 세 바퀴의 균형과 조화가 요구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실타래로 엮인 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단위를 쪼개어 지역의 실험으로 경험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 공유하는 전략은 합리적이다. 거버넌스의 변화와 개혁 과제의 이행에는 저항과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대학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별로 경험을 알리고 공유하는 노력이 한창이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조직이 생존하려면 역설적이게도 그 시대정신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은 미래의 번영을 위한 밑거름으로 고통이라는 지금의 책임에서 출발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이승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