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체크리스트'로 사망사고 막는다…지구대엔 안전매트

송상현 기자 2023. 2.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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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취자의 상태를 점수로 매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다.

특히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가칭)'를 개발해 경찰관이 주취자의 외관과 상태를 체크해 점수에 따라 △보호자 인계 등 귀가조치 △경찰관서 보호조치 △병원 연계 조치 등 판단에 활용한다.

경찰은 늦어도 3월에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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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취자 보호조치 TF'서 개선안 추진
일반 만취자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서 인계하도록 협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3.2.1/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취자의 상태를 점수로 매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다. 잇따른 주취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지구대로 인계돼 온 주취자가 의자나 바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 매트 등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열린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TF(전담팀)' 첫번째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상황별 처리 방향을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주취자 보호조치 체크리스트(가칭)'를 개발해 경찰관이 주취자의 외관과 상태를 체크해 점수에 따라 △보호자 인계 등 귀가조치 △경찰관서 보호조치 △병원 연계 조치 등 판단에 활용한다.

체크리스트는 경찰학 교수 등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의료 전문가와 협업해 10개 항목 내외로 간결하게 점수제로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은 늦어도 3월에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2021년 만들어진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을 통해 주취자 대응 방안을 전파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또한 일반 주취자도 전국 19개 병원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인계할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센터에 인계할 수 있는 주취자의 범위가 '만취자', '외상 주취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서 막상 병원에 주취자를 데려가도 병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TF를 통해 안전 매트 등 지구대와 파출소에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시설과 장비도 확충한다. 그동안 경찰은 주취자를 관서에 보호할 때 별도 시설이 없다 보니 피의자 대기석(의자)이나 바닥에 눕히는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주취자가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넘어져 의식불명이 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주취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필요 물품 등을 선정하고, 이달 내에 신고가 많은 1급지 등을 중심으로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엔 주취자 관리를 위한 전용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공분을 사자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에는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방치 속에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는 경찰관이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간 뒤 한파 속에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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