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명, 영장심사서 판단 받으면 될 것”…민주당과 입장차

허동준 기자 2023. 2.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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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 받으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에 대해선 "검찰 소환 조사가 먼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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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 받으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에 대해선 “검찰 소환 조사가 먼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과의 엇박자로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론을 정한 바는 없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신중론을 이어갔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은 검찰의 소환수사를 명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소환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검찰이 의도도 의사도 없다는 게 확인되면 그 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세부안을 발표하며 “특검 후보는 비교섭단체 3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합의해 추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출신 의원 등이 연루됐기에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등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안까지 특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촉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떼놓고 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쌍끌이 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과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과 정의당(6석)의 찬성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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