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군인연금 보험료율 인상, 합의된 것 아냐"

'보험료율 14%→18%, 지급률 1.9%→1.7% 합의' 언론보도 반박

인사하는 연금특위 여야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2023.2.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13일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의 권고안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민간자문위는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2월 말 연금특위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간자문위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자문위는 "기사에서 언급된 연금개혁방안은 일부 자문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된 것이지, 자문위원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며 그대로 특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회의록을 고의로 유출하거나, 사실이 아닌 사항을 왜곡 보도하는 것은 국회법 제44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내부 입장 차이로 초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금특위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언급 없이 자문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이달 말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kc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