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금리로 국민 고통…'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종합)

참모 회의서 금융위에 지시…"은행, 공공재 성격" "상생금융 혜택 돌아가야"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상생금융' 언급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기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야권의 횡재세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일부 취재진의 지적에 "금융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고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이 사용하는 금융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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