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소규모학교, 중앙투자심사 면제…교육청이 계획해 설립"

경기교육청서 간담회…"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내달 발표"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관련 시설)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2.13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이경희 도 교육청 제1부 교육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 이전·신설을 위해 외부 재원 활용, 학교 시설 복합화 등을 추진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즉시 학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학교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 운영 주체 관련 갈등이나 외부인 출입에 따른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그동안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한편,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며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제 학교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내 여러 교육적·인적 기반을 아이들의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복합시설 마련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2.13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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