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행정부-건설업자 유착 드러나…'부실 시공' 131명 체포영장

건설 업자 준법 의무를 덜어주는 '면제권' 남발해 인명 피해 확대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튀르키예가 엄격한 건축 규제에도 정부의 안일한 행정과 부동산 업자와의 유착으로 인해 대지진 피해를 키웠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일(한국시간) CNN 등 주요 외신은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통신을 인용해 정부가 앞서 6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을 지은 건설 책임자 13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부 아다나에서 구조대와 주민들이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북서부 도시 이즈미트에서 1만7천여 명이 숨진 대지진을 겪은 뒤 20년 이상 지진세(880억 리라, 약 5조9천708억원)를 걷고, 신축 건물이 강진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건설 업자들의 준법 의무를 덜어주는 면제권을 남발해 인명 피해가 확대됐단 지적도 나온다.

대지진 당시 세계은행의 튀르키예 담당 이사였던 경제학자 아제이 치버는 CNN에 "건설사들이 정당에 자금을 대주며 정치인들이 면제권을 줄 것이란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튀르키예가 지난 교훈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며 "정부가 정기적으로 이른바 '건설 사면'을 허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외신에 따르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불법·부실 건축물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주기적으로 면제해 부실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2천 개가 넘는 건물이 붕괴되거나 큰 손상을 입었다. 사망자 수는 2만9천60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8일 피해 현장을 찾아 "이렇게 큰 재난에 대응하긴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공세는 부도덕하고 뻔뻔하다"고 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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