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 “사적연금 활성화···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 추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될 위기를 맞은 생명보험업계가 퇴직연금과 요양, 상조 서비스 등 초고령화 시대를 겨냥한 상품에서 활로를 찾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을 초고령 사회의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적연금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가입자가 퇴직연금·연금계좌를 장기 연금 방식으로 받을 경우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회·당국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는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금계좌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

협회는 또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로 유병자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공공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할 수 없어 호주·일본 등 해외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생명보험사가 요양·상조업에 진출하고 이를 보험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회는 “서울 등 도심권 내에는 요양 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더디다”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의 요양서비스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에는 정원 대비 최대 14배 많은 인원이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는 “생명보험사가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영세 사업자 중심의 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보험 사기를 근절하고 부당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법·제도 개선과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