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해법 3·1절 이전에 나올까···피해자 반발이 최종변수

한일 논의 주체 장차관급 격상
양국 외교장관 獨서 회담 예정
日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관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일 외교 당국이 징용 해법 논의의 주체를 고위급으로 격상한 가운데 피해자의 반발이 최종 변수로 떠올랐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3·1절 이전에 해법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은 그간 국장급에서 주로 다루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최근 장차관급으로 높여 재차 협상에 들어갔다.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달 17~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기간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은 현재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두고 마지막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로 요약되는 징용 해법을 우선 마련했는데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일본에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로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국이 논의 주체를 한층 높인 셈이다.

외교부는 일본과의 협상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부 피해자 측은 이날 “마지막 요식행위”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면담 요청에 대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절차적 명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욕보이는 굴욕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