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하라"…은행권 "역할 고민"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대규모 성과급 지급, 대규모 배당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권은 지난해 대규모 순이익을 냈고 300% 안팎의 기본급을 성과급으로 줬다.

명예(희망)퇴직금 등을 포함한 퇴직금 규모도 크다.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5대 대형은행에서 2200여명이 명예퇴직 형태로 은행을 떠났다. 특별퇴직금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목돈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배당 등 주주환원도 확대했다. 금융지주주별 순이익의 20% 이상을 배당하고 일부는 자사주 매입·소각에 사용해 이익의 30% 안팎을 주주에 환원한다.

은행권은 당황했다. 사회환원도 확대하고 있으나 추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사회공헌협의회를 출범하고, 모든 은행이 참여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사회공헌자금 총 5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가계·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하는 데 쓰인다. 이와 별도로 5대 대형은행은 중소기업의 연체 이자를 줄이고, 만기 연장 시 금리를 낮추는 등 4000억원 규모 이자감면도 실시한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일반 가계 고객에 대한 이자감면 등을 더 실시할 수 있는지, 새로운 방식이 있는지 등 전방위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윤 대통령의 주문대로 미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도 법적으로 쌓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쌓았다.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순이익이 시장 기대보다 미치지 못한 것도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서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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