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확실한 대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제"

소프트웨어분야 종사자들과 '포괄임금 근절' 대책 논의
고용부. 올해 포괄임금 근절 원년 선포…3월 근절대책 공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넥슨, 웹젠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다.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고용부가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이유는 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해당 산업군에서의 포괄임금제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를 차지했다.

이 장관은 "획일적·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생겨난 관행이 소위 포괄임금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의 지적대로 고용부는 올해를 '포괄임금·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예방하기 위한 상반기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이 예정돼 있다.

또 지난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도 운영에 들어갔다. 다음달에는 '(가칭)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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