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에 음주 뺑소니·수사 무마까지…기강 무너진 경찰

강영훈 2023. 2.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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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청탁을 받고 수사 무마를 시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는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잇따르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에 근무 중인 A 경사는 2021년 11월 시흥경찰서 근무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B 경사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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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소속 경찰관들 잇따라 범죄 연루…"엄벌 필요"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청탁을 받고 수사 무마를 시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는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잇따르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에 근무 중인 A 경사는 2021년 11월 시흥경찰서 근무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B 경사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B 경사로부터 청탁은 받은 A 경사는 해당 사건을 미제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직무와 관련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A 경사에게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는 B 경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역 검찰로부터 A 경사에 대한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는 대로 감찰 및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성매매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도 있었다.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C 경위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성매매 업주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해당 업소 사건에 대한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평택경찰서에는 이 밖에 성매매 업소의 뒤를 봐주거나 불법 도박장에 수사 정보를 건네주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다음 달 중 C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음주를 적발해야 할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되레 시민의 손에 붙잡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D 경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D 경위는 음주운전 중 시민 E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는데, 차량을 세운 E씨가 다가와 음주를 의심하자 그대로 줄행랑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E씨는 D 경위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고, 막다른 길에 몰린 D 경위는 덜미를 잡혔다.

검찰에 넘겨진 D 경위는 직위 해제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는 시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비위를 접할 때마다 경찰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경찰관들은 자신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하는데, 이들에게도 '무조건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경찰관들이 직업윤리와 책임 의식을 다하고 시민을 위해 제대로 업무를 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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