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헬스·시니어 케어 분야 개척"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 제공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가 2023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올해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함에 따라 사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비롯해 시니어 케어(노인 돌봄), 헬스 케어 분야 개척에 나선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털 라이프 케어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협회 운영계획으로 △사적연금 등 상품·서비스 강화 △생보산업 지속성장 기반 조성 △소비자신뢰 제고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상품 강화도 나선다.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 허용을 추진하고,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 예외 적용등 관련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고령 인구 증가에 발맞춘 보장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의료 정보 활용에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험사들이 연령대별, 유병자 맞춤형 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스 케어 서비스 활성화도 올해 목표다. 현재는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등의 제약으로 생보사가 헬스 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가 까다롭고, 요양시설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김홍중 생보협회 수석상무는 "보험사 요양사업 부분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오는 4월 완료되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맞게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꾸려 신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되지 않은 다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간 직통 연결(핫라인)을 구축해 당국과의 소통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중점관리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 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해외진출 지원, 소액보험 무료 제공 등 주요 보험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험사기 방지 강화, 단순민원 협회 이관을 통한 민원 효율화, 모집 건전성 제고 등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도 높일 예정이다.

정 회장은 "올해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