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장 "올해는 시니어케어에 집중…건보공단 데이터 개방돼야"

기사내용 요약
올해 '초고령사회 토탈 라이프케어' 주요사업으로 추진

[서울=뉴시스]생명보험협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2023.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기자 =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초고령사회 토탈 라이프케어'를 제시했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희수 협회장은 초고령화 시대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3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하며, 이에 국민들은 공적 영역으로만 노후를 대비하기엔 불충분한 상황이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시대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와 관련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예컨대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의 예외 적용을 추진한다. 이 경우 납입완료시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토록 설계할 수 있다. 또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또는 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희수 회장은 "헬스케어는 데이터가 핵심인데 사실 공공의료데이터는 개방하는 게 사회윤리적으로 큰 부를 갖게 하는데도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때문에 주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의료 데이터는 표면 데이터인데 가명처리돼 폐쇄망에서 통계목적으로 받는다"며 "이를 통한 혜택은 보험료를 싸게 하거나 보상 못한 부분을 국민들이 보장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생보업계는 양질의 시니어 서비스 공급을 위해 요양·상조업 진출도 추진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권에서 반발도 상당히 있고 골목상권 침해 이슈도 말하는데 상조회사를 새로 차려서 신규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어려운 업체를 인수해 자본력을 더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하고 선수금 보장하는 서비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보험법 시행령에 자회사 범위에 상조업이 포함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유권해석해서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생보협회는 ▲IFRS17·K-ICS 연착륙 지원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 추진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강화 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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