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사적연금에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해야"

협회 기자간담회…"OECD 중 노인빈곤율 1위, 종신보험 등 대안"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확충 지원…공공의료데이터 활성화해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한 2023년 핵심사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생보협회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3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다"며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세제당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과감한 혜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수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생보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의 지적처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9.4%다. 미국의 노인빈곤율 23.0%, 일본 20.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 4.4% 등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 회장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비중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하며, 특히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 증액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올해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에 나선다.

우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를 추진한다. 종신연금은 소득세 감면율 70% 신설, 연금계좌는 저율 분리과세를 기존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도 시도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보험분야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 중 저축성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 적용을 예외하고,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생보협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으로 서비스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 부처,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생보업권 활용 프로세스를 정립·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유병자보험, 건강증진 보험상품 등 보험의 보장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보사가 헬스케어, 보험, 요양･상조서비스를 결합한 토탈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상조서비스와 보험상품간 연계 △요양시설 설치규제 개선 △요양서비스 이용자 비급여 대상 항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생보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요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신회계기준인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의 연착륙을 돕는다. 생보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강화, 보험민원 효율적 처리, 판매채널 보험모집 건전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정 회장은 여전히 공공의료데이터 부분에 보험사들의 접근이 어려워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업권의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현재 1조개가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놔두고 호주 등 해외의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만들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