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존 말고 사적연금 활용해야"…생보협회, '3대 전략' 추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가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 보험사기 방지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늘(13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생보협회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망 기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는 와중에 가장 보편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 마저 위기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연금보험의 상품설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생보협회는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대에 맞는 상품이나 유병자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보험사들의 신사업 진출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요양·상조업 진출을 장려하고 보험 상품과 연계한 영업 등으로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민간 소유지와 건물도 요양시설 목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규제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상조업 진출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보험사의 플랫폼 기능 강화도 지원해 고령자 친화적인 비대면 보험모집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나 해외진출과 같은 규제를 풀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산업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가 보험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생보협회는 이를 위해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유당국과 보험사 사이의 '핫라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에서 특히 문제였던 실손보험 제도를 정상화하는 작업에도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작업 지원에도 나섭니다.

이 외에도 생보협회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 강화 ▲금감원과 단순민원 분담을 통한 효율적 민원 처리 ▲보험 판매채널 건전성 제고 등도 주요 추진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생명보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적연금 활성화, 헬스케어 산업 진출, 공공의료데이터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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