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금융위 대책 마련하라”

[레이더P]
은행 공공재적 성격 강조하며
“어려운 국민·자영업자 배려하고
금융 불안정 대비 충당금 쌓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높은 금리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에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13일 지시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서민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수익에 따라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익은 15조850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자수익은 전년보다 약 5조원 증가한 39조6735억원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다.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