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가 제안한 '한미일 경제·외교장관 협의체' 실현 가능할까

상원 외교위, 인·태 전략 보고서 '미일 2+2 회의 확대' 제안
3국 협력 '제도화' 의미… 전문가 "한국엔 기회이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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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3국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를 3국 간 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미 의회에서 제시돼 주목된다.

미 집권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략적 연계: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 조달을 위한 권고' 보고서에서 "한미일 협력을 보다 의미 있고 탄력적이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외교위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작년 7월 "경제안보 및 규칙 기반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위협 대응"을 목표로 하는 미일 양국의 경제·외교장관(2+2) 회의(미일 EPCC)가 출범한 사실을 들어 "한국을 EPCC에 가입시키거나 (한국을 포함한) '2+2+2'의 형태로 회의를 열어 특정 경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또한 EPCC의 목표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기술안보 면에서 선도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중국 견제'를 사실상 최우선 외교과제로 삼아 역내 동맹·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을 참여국으로 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칩4)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미 및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협력 역시 미 정부의 이 같은 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민주당 외교위원들의 이번 보고서 내용은 그동안 '개념'적 성격이 강했던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중 간 패권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장관 협의체가 실제로 가동될 경우 한중관계의 경색 역시 한층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이 해소될 필요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미일 협력 공고화는 기회인 동시에 도전 요소가 된다"며 "3국 간 경제·안보 협의는 건 결국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 견제'란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