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노동시장의 잠재력을 깨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서울경제]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다. 상대방의 잠재능력 그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남긴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에는 이 믿음이 담겨있다. 그간 일자리 정책은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 대한 현금지원, 공공일자리 제공에 치중했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은 접근법이 다르다. 구직자와 기업의 잠재역량을 믿는다. 정부는 그들의 잠재역량을 최대치로 실현하게 돕는 가장 적극적인 조력자다. 정부는 구직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한다.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최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제조업, 물류?운송업, 숙박음식업 등이다.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명 수준으로 유지된 역설이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일시적으로 심화된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업 구인애로 해결 보다 노동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직능수준별로 인력을 양성한다. 빈일자리 취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한 축인 노동공급 감소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최우선목표로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격차 해소’를 내세운 것도 이 문제 의식에 기반한다.

한국의 고용취약계층은 서로 다른 일자리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 청년의 ‘황금티켓 신드롬’을 지적한다. 한국은 젊은 시절 얻은 일자리가 평생 큰 영향을 미치고 대기업 정규직에 많은 이득이 집중된다.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미뤄서라도 ‘황금티켓’을 거머쥐려고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OECD 국가 중 남성과 가장 임금격차가 크고, 출산 이후 경력 유지가 쉽지 않다. 아예 노동시장 복귀를 포기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고용취약계층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에게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단절 없는 이동을, 여성에게는 일?육아 병행과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고령자에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한 계속고용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는 민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다. 과거 공장법 시대에 머무르는 경직적인 법?제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와 같은 낡은 노동규범은 현대화하고 노동시장의 뿌리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공급받지 못해 성장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교육?훈련 시스템도 혁신한다. 기업은 불필요한 규제없이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취약계층은 일자리 장벽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싶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적극적인 조력자가 될 것이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