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대통령 "고금리 고통 커…'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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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 '천공 의혹' 관련 남영신 전 육군총장 등 조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사실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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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준비…주중 재개 유력

한국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 측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달 10일부터 중단했던 한국 국민의 방중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 기술적 준비만 남은 상황인 만큼 이번 주중에는 발급 재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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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푹 팬 달의 바다…다누리, 국내 최초 달 표면 사진 촬영

달 궤도선 '다누리'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직접 촬영한 달 표면 사진을 보내왔다. 시운전 기간 거둔 성과로 앞으로 정상 임무가 순항하리라 예고하는 좋은 신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의 시운전 운영 기간 1개월간 달 고도 100㎞에서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13일 공개했다. 다누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이후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운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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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실질심사 포기…"성실히 조사받겠다"

7개월간 해외 도피를 해 오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A씨가 13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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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구해"…지난달 아파트 입주율 하락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작년 12월(71.7%)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80.2%→79.2%), 인천·경기권(76.6%→73.2%) 등이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2.6%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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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내달 23일까지 '지하철 무승차' 선전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는 '열차 무승차 선전전'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라치기' 방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자는 뜻의 '시민과 함께 달 보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시위 방식이 아닌, 요구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달라는 취지라고 전장연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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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GOP 이병 '괴롭힘' 가해자 총기오발로 허위보고"

지난해 11월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모 씨가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의 '사고사' 위장 시도가 있었으나 군 당국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센터는 13일 마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 하사가 본인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도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 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B 하사는 사고 발생 직후 총탄이 우의에 걸려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처럼 보고했다가 이후 보고를 정정했다. 그는 군사경찰에서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3062051004

■ 양육비 1억2천만원 안준 '나쁜아빠', 명단공개에 뒤늦게 지급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2천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천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3061000530

■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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