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李방탄' 비난받으면서 '金특검' 관철하겠다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준 지 1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연설은 현 정권을 향한 혹평과 비난으로 점철됐다. 그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 총평"이라며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등 5대 참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연설 39분간 윤 대통령을 39차례 거명했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9번 등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검사들의 대장'으로 부르는가 하면 영화 '오징어게임'에서 극악무도한 죽음의 게임을 총괄한 '프런트맨'에 비유하기도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밉다고 다수당 원내대표가 증오에 찬 언사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지 유감스럽다.

파탄 지경에 이른 작금의 여야관계는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사법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책임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은 취임 당일(문재인), 길게는 110일(김영삼) 만에 야당 대표와 만났다. "(이 대표가) '피의자라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으라"는 박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여권은 새겨들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 의지도 밝혔다.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는 논리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조작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錢主)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를 두고 여권은 주식거래를 맡겼을 뿐이라며 무죄라 하는 반면, 민주당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우군'이자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여권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규정한 특검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검찰은 문제의 거래에 사용된 김 여사 명의의 계좌들이 이른바 '주식 선수'들에게 돈을 불려달라며 단순히 맡긴 것인지, 아니면 김 여사가 크든 작든 시세조종에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면 된다. 가뜩이나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어떤 사건이든 검찰은 이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의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 위기라고 진단했지만, 사사건건 '이재명 방탄' 비난을 받는 민주당 역시 사당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쟁점 법안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을 옥죄는 '내로남불'의 굴레만 두꺼워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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