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고통 큰데, 은행 돈잔치"

금융위에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상생금융' 주문과 관련해 "(고금리로)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며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에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국방 역시도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금융사가 맞다. 그러나 국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공공재 성격이 있기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 가량 증가했고,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15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린 반면 예대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는 방식으로 최대수익을 올린 것이다.

은행의 최대 실적은 임직원들에게 두둑한 성과급·퇴직금으로 돌아갔다. 신한은행은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 361%를 책정했고, 하나은행은 기본급의 350%, KB국민은행은 기본급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은행들은 또 지난해 희망퇴직자들에게 최소 6억원에서 7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합리적 금리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및 이익사회 환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은행권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