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도 꽉막힌 주택시장…아파트 입주율 재하락

박순원 2023. 2.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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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계속되는 금리 고공행진에 대출 비용이 늘어 아파트 입주율이 재하락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전월(71.7%) 대비 5.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되며 대출 비용 증가 등으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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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주산연 제공>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계속되는 금리 고공행진에 대출 비용이 늘어 아파트 입주율이 재하락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전월(71.7%) 대비 5.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되며 대출 비용 증가 등으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0.2%에서 79.2%로 1.0%포인트, 5대 광역시는 71.9%에서 65.8%로 6.1%포인트 기타 지역은 69.3%에서 63.9%로 6.0%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이 전월(56.0%)보다 14.3%포인트 줄었지만, 41.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잔금대출 미확보도 20.0%에서 14.6%로 5.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세입자 미확보는 22.0%에서 39.6%로 17.6%포인트 급증해 미입주의 주된 원인으로 올라섰다. 기존 주택은 여전히 안 팔리는데 세입자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다시 하락한 것이다.

주산연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대출지원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해 1월 대비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2.7포인트(59.4→72.1)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전부 풀리는 등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입주전망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울산은 2.2포인트(64.7→62.5)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주 전망이 하락할 것으로 응답이 나왔다.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가 입주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 경기 회복 기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대책 발표 등으로 입주율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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