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매입임대 공급 확대하는데…LH '빈집' 5년간 2.5배 증가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6개월 이상 빈집 4587가구
세종(16.3%)·충남(8.3%) 등 빈집 비율 높아

LH 사옥 전경(LH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공가)인 경우가 5년 새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매입임대주택이 실제로는 방치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587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가운데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 역시 같은 기간 2.2%에서 2.8%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공가율은 세종(16.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충남(8.3%) △경북(6.1%) △부산(5.8%) △대전(4.4%) 등이 높았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최근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 국면에서 단기적 시장 대응에 급급할 게 아니라 실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면서 장기적인 매입임대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매입임대는 원래 취지에 맞게 꾸준히 살 것"이라면서도 "다만 매입임대주택 미입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8107가구로, 20년 장기평균선인 6만2000가구를 넘어 위험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