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1년으로 연장한 타이완, 사격장 부족 등 갈 길 멀어

타이완이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역 중장인 우쓰화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군 복무기간 연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사격장 등 필요한 시설의 건설 상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위원은 부대 개축과 사격장, 훈련장 등의 건설 공사가 여전히 계획 단계라며 1년의 준비 기간으로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건설 공사에 대해 야당이 엄격하게 감독해야 하며 정부는 병역 연장과 관련한 범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언론은 또 국방부는 군 의무복무 기간의 연장에 따라 사격 횟수가 늘어 사격장 주변 소음 증가에 대해 주민이 항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즈웨이 입법위원은 사격 훈련을 해외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인 입영 대상자가 2024년 9천127명에서 2029년 5만 3천600명으로 늘어나고 4개월인 대상자는 2024년 6만 9천523명에서 2029년 9천309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노후 막사 개축 사업이 완료되면 군 막사의 수용 인원이 현재 25만 명에서 28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당시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에 맞서 타이완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여성 예비군 훈련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