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률 높이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정책인터뷰]
배유정 앵커>
현재 우리가 먹는 밀과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에 쌀은 과잉 생산되고 있는데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안유영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과장)
◇ 김세진 국민기자>
정부가 마련한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았습니다.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유영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 오늘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 안유영 과장>
밀이나 콩같이 수요에 비해서 국내 생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쌀도 있고요.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구조적으로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저희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높일 계획인지 설명해주세요.
◆ 안유영 과장>
2021년 식량자급률은 44.4%입니다. 밀은 1.1% 콩은 23.7%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희는 일반 쌀에 집중된 논을 가루쌀, 콩 생산으로 대폭 전환해서 올해 식량자급률을 48%까지 올리고 2027년에는 55.5%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는데요. 그럼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 안유영 과장>
논을 활용해서 쌀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략작물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가루쌀, 밀 콩, 조사료 등이 해당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전략작물직불금은 어떤 대상에 지급하나요?
◆ 안유영 과장>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시는 농업인분들, 농업법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동계작물은 기존의 논 활용 작물과 동일합니다. 겨울이 밀, 보리와 같은 식량작물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시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콩,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계절에 따라 지급되는 대상이 다르군요.
전략작물직불금은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유영 과장>
네, 시기와 품목에 따라 다른데요. 1ha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겨울작물은 50만원이고요. 그리고 여름작물로 콩, 가루쌀은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특히 이모작을 통해서 논 이용률을 높이시는 경우, 예를 들면 겨울에 밀을 재배하시고 여름에 가루쌀을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총 2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적극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계절이나 이모작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안유영 과장>
겨울에 밀이나 보리를 심는 경우는 논을 추가로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원의 직불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름의 경우에는 전략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벼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름에 재배하는 작물은 벼를 재배했을 때와의 소득차, 이 부분을 직불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오는 15일부터 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요.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 안유영 과장>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셨듯이 날짜는 2월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직불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아무래도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을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문의를 하면 좋을까요?
◆ 안유영 과장>
우선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살고 계시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더 구체적인 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익직불 콜센터 1644-8778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안유영 과장>
첫째로는 밀, 콩과 같이 수입 의존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량을 높여서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적 공급과잉에 있는 쌀 수급량을 줄여서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논 이용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는 전략작물의 재배와 직불금을 통해서 농가 소득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제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한 몫 톡톡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유영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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