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은행들 돈잔치 안된다”

“은행은 공공재…사회적 역할을
금융위,상생금융 대책 세워라”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3일 고금리로 서민·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은행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익을 올린 데 대해 “은행들의 돈 잔치는 안 된다”며 금융위원회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참모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중소기업들의 상환 부담, 은행들의 최근 실적을 보고받고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은행은 공공재”라며 은행이 영리 추구와 함께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상생 금융 등의 혜택이 돌아가 국민이 숨 쉴 수 있도록 금융위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 국민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시중 은행들은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낸 상황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그룹, 카카오뱅크 등 시중 은행들은 최근 전년 대비 10~20% 상승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은행권이 이자 수익 개선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공공재”라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대출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출 연체율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가 크게 늘자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출 부실에 대비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확대도 지시했다. 대손충당금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 두는 비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이익을) 써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