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태일재단 겁박하는 민노총, 기득권 노조 본색 아닌가

1970년 11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은 반세기 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한국 경제력과 국민소득은 북한에도 뒤지는 세계 최하위권이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선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전태일재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주목된다.

민노총은 지난 8일 양경수 위원장 명의로 전태일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상생임금위원회에 재단의 사무총장이 참가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노총은 조직적 논의를 통해 (사업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는 겁박까지 했다. 한석호 사무총장은 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도 지내는 등 40년 노동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 총장은 “상생임금위에 들어가서 지불능력 바깥의 하위 50%의 소득보전을 중심에 올려놓고 기를 쓰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당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한 총장은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이나 소득을 올릴 민주노총의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투쟁을 통해서 돌파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식”이라고 민노총 운동 방식도 비판했다.

양측의 균열은, 민노총의 과도한 갑질이라는 겉보기 문제점과 함께, 현재 노동시장의 핵심적 문제인 ‘노동 양극화’에 대한 시각 차이를 반영한다. 상생임금위의 주요 목표가 이미 고임금과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 노조의 일부 양보와 비조직·저임금 근로자 지원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노총이 반(反)윤석열 정부와 반미 투쟁 등 정치·이념 투쟁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태일정신과 민노총 사이의 이런 괴리는 기득권 집착과 무관치 않다. 21세기의 전태일정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