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영장 청구 예상 속 ‘김건희 특검’ 또 꺼낸 민주당 속셈

검찰이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노골적 정치 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정적 제거용 정치 영장”이라고 비난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특검 관철을 다짐했다.

민주당의 대응은 김건희 특검을 내세워 이 대표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체포영장 국회 제출 시 당내 이탈표를 막고 부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주장한 특검 근거는 지난 10일 해당 사건 1심 판결에서 대부분 배척됐다. 박 원내대표는 1심 판결이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까지 투입된 결과다. 박 원내대표는 ‘시세조종 실패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1심 판결은 “일반 투자자 손실이나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가조작 가담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전주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더구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 전문가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겨 주식을 거래한 시기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고, 이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면소 판단을 했다.

정의당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공조하겠지만 김건희 특검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특검 관철을 위해서는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의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반복된 특검 주장은 이재명 방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