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법안 직회부·특검' 겨냥 "입법독재 폭주 멈춰라"

"이재명 살길 찾겠다고 대혼돈 노리는 듯…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수밖에"

(서울·제주=연합뉴스) 김연정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만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 등 7건의 쟁점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제주 현장비상대책위원회 발언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제주=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주도 제주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현장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3 srbaek@yna.co.kr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모두 다 결함투성이"라면서 "간호법은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은 직업 선택의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고, 감염병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해서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입법 독재를 계속하면서 결함투성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작정인가. 민주당은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길을 찾겠다는 게 민주당 노림수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당 강령에 국민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어놨으나, 민생을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76건 중 219건이 민주당에 발목 잡혀 있다. 이게 유능한 민생 정당이 할 일인가"라며 "입법부에서 확보한 다수 의석 하나로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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