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7% 빠지면…'전셋값 못 주는 집주인 이렇게 많아!'

안지혜 기자 2023. 2.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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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7% 빠지면 "전셋값 못 주는 집주인 1.3만명"

[앵커]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셋값을 채 건지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27% 빠지면 이런 집주인이 1만 3천 명에 달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지혜 기자, 집값 하락기를 맞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고려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는 5천 가구인데요.

집값이 15% 떨어질 경우 1만 가구는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27% 하락 시엔 이런 가구가 최대 1.3만 가구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국토연구원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능력이 있는 집주인과 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역전세난으로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갚는 전세보증금 규모도 폭증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지난 1월 한 달간 집주인 대신 갚은 돈은 17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보면 1년 새 3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정부가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2조 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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