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후폭풍… 대통령실도 “국민 납득하겠나” 우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자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곽 의원 판결에 대해 따로 말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다수 오갔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이미 독립해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딸만 입건됐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