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 무죄에…"그 검사 사법시험 어떻게 합격했나, 어이 없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이 아들 50억원 퇴직금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어이없는 수사에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아니면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 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며 "또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했다.

홍 시장은 곽 전 의원 사건 검사를 향해 "백번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검사는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느냐"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란 말도 나오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전날인 12일에도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의 판결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판결과 함께 거론했다.

그는 여기서 "곽상도 전 의원 사건,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 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윤미향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 보기 참 딱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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