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저출산·고령화의 해결 방안

결혼을 해서 1명을 낳지 않는 한국 사회,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사회.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저출산에 정말 수 백 조원을 썼을까? 왜 우리는 저출산을 지속하고 있을까? 그리고 고령화는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까?

2000년대 초부터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 연구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고령화는 연금부터 재정투입, 노동, 경제성장, 물가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난 해의 세대들이 만 65세가 되면서 은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82세까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당장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가집에 가도 80대는 많지 않고, 거의 90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령화에 대한 답은 정리하기 쉽지 않다. 다만, 노동 측면에서 65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경우에 생산성 만큼의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은퇴자가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의 기초연금 등이 지급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재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고령화는 그래도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기라도 한다. 저출산의 문제는 장기적인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하나의 단순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고, 해결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인 문제에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를 저출산의 문제로 보고 재정으로 잡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학교 앞의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부분을 살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결혼이 늦거나 비혼도 많이 늘었고,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유는 본인들이 사는 세상을 물려주기 싫기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 교육제도, 대학 진학, 높은 주거비용과 은행 빚,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 월급, 직장 생활에서 세금이나 준조세 및 치열한 관계, 그리고 65세보다 빠른 은퇴가 뻔히 보이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은 2~3배 상승하여 주거비용이 갑자기 높아졌고,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으로 내야 하는 준조세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제대로 썼을까? 그렇지도 않다. 실제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난임부부 등에 지원 등은 그렇게 크지도 않다. 그냥 젊은 사람과 연결되면 다 지출로 잡혀 있는 것이다. 부처별 예산이나 재정투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출산과 관련된 단어를 끼워 맞춰 총액을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표를 받기 위해 청년을 위해 주택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냥 빈 주택을 주면 되는데 왜 꼭 집을 지어서 주는 것일까? 호가가 높게 형성된 미분양된 주택을 사서 청년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개인 돈이면 사지 않을 것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일까? 차라리 그냥 비어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낫다. 이러한 목적에 내는 소득세, 국민연금 등의 준조세를 개인 돈이라면 쓰고 싶을까? 목적에 맞지 않는 세제라면 젊은 세대부터 환급하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것이 낫다. 폰지게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답은 하나가 아니다.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하나씩 해결해야 하며, 해결 타이밍에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고 국민 공감의 문제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