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원 무죄 후폭풍 [기자들의 시선]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보도자료

국토교통부가 2월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등 특례를 주는 정책이다. 20년 이상 경과, 100만㎡를 넘는 지역이면 어디든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정책이 ‘닭장 아파트’를 남발하게 만든다는 비판과 대규모 이주단지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가 뒤따랐다. 용적률 200% 규모로 설계한 노후계획도시의 구조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의 인물

2월4일, 성소수자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선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의 타계 소식이 알려졌다. 향년 55세. 인권과 평화 운동에 헌신한 고인은 교단 내 여성 문제, 성폭력 문제 해결에도 목소리를 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꾸준히 현장을 찾았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 운동 현장,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운동 현장, 퀴어퍼레이드 등 다양한 소수자의 현장에는 임 목사의 발자취가 남았다. 보수적 풍토가 강한 기독교계에서는 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비난했으나 그는 여러 현장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이 주의 판결

2월8일,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약 50억원(아들 퇴직금 명목)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은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 있고, 아들의 퇴직금 50억원도 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돈이 일종의 대가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정영학 녹취록’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녹취록에 해당 내용(아들 퇴직금)이 들어 있지만, 이를 재판부가 알선 수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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