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원팀, 충청권 메가시티

글로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지역 간 상생전략이 중요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2030년 인구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권은 전 세계에서 109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핵심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광역화된 지역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말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이미 추월했고, 그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어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균형발전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초광역 차원의 지역 간 상생전략을 마련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 특히,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됨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의 지역 간 상생전략은 더욱 세밀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2월 2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 동남권 생활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아쉽게도 무위로 끝난 것이다.

충청권의 경우, 2020년 11월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합의문이 채택됐고 2021년에는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이 수립됐다. 2022년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안 마련 및 초광역 협력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됐고 지난 1월 31일 초광역 상생경제권 구축기반을 위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2024년 초광역 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 차원의 '충청권 상생경제권'을 구축해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 구축과 함께 충청권을 글로벌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한 초광역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대전·세종·충북·충남 초광역권은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를 비전으로 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상생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②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③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향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광역권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충청권역이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 엔진과 초광역 차원의 균형발전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세종·충청 초광역권에 남겨진 과제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충청권의 자원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내외적 영향력과 글로벌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힘을 합치는 것이다. 둘째는 초광역권에 적합하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하되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통합 서비스망 구축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지역주민에게 그 힘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충청권 메가시티라 일컬어지는 초광역권 발전정책은 단순히 기존의 행정구역들을 통합해 양적인 규모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충청권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연대의식 속에서 긴밀한 초광역 협력의 통로를 체계적으로 함께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광역 차원의 인적자원(사람), 혁신자원(산업), 시설자원(공간)이 잘 어우러져 충청권만의 독창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광역 기반시설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대·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청권 전체가 상생하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충청권은 단순한 초광역협력을 유도하는 권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신 수도권 기능 즉,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과 더불어 4개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과학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환경수도 등의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충청인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