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10년 전 구상한 의료비후불제 드디어 실행"

심규석 2023. 2. 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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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한 김영환 지사는 한껏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 구상한 제도를 충북지사 취임 후 7개월째인 지난달 드디어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충북에서 시행된 의료비후불제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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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 없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사각지대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던 분이 살아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정책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인터뷰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한 김영환 지사는 한껏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 구상한 제도를 충북지사 취임 후 7개월째인 지난달 드디어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애초 구상은 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해 만든 '착한은행'이 의료비를 대납해 주고 주민들은 무이자로 갚아 나가는 것이었다.

김 지사는 2018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1천억원을 출연해 착한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충북에서 시행된 의료비후불제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농협이 50만∼300만원의 의료비를 대출해 주고,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식이다.

거액의 기금 없이 시행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충북도 입장에 걸맞은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지사는 "도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의 10∼15배 효과가 예상된다"며 "1억원의 기금이 있으면 15억원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비를 대출하고 이 돈을 다시 상환받아 다른 도민을 돕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어지는 '선순환적 의료복지 제도'라는 얘기다.

지난달 9일 열린 충북대병원 '의료비후불제' 현판식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복지의 바다로 가는 의비료후불제 항구에서 생명존중의 배가 돛을 올리고 출항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사회적 빈곤계층, 국가유공자 등 도민 44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와 인공 슬관절·고관절, 척추, 심·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이다.

점차 진료과목을 늘려 라식을 포함한 안과 수술, 한방치료까지 확대하는 게 김 지사의 목표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내가 세상에 나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며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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