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기막혀”…대통령실 내뱉은 첫마디는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선고받은 곽상도에…
대통령실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반응
검찰 ‘봐주기 수사’ 비판 여론 의식한 듯
민주당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판결, 국민 기막히고 허탈”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곽 전 의원 판결과 관련해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서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따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2일 페이스북에서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딸 장학금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관련 발언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양심도 없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까. 이런 인간들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가지고 일한답시고 국회와 정부에 있었다“고 맹폭했다.

이어 ”사법부는 뇌물 전달 방법과 세금 없이 상속하는 수법을 판결문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준 셈“이라며 ”피의자 곽상도가 할 변명을 재판부가 대신해주는 윤석열 정권, 이게 나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라고 질문한 바 있다.

서상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국민이 기막혀하고 허탈해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