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면 뭐하나요? 정권 바뀌면 날라갈텐데"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정권 바뀌면 날라갈텐데. 조직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해요"

정부 산하 공기업 간부들의 말이다. 이 조직의 기관장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이라는 게 조직 안팎의 분석이다.

"지난 정권의 성과가 이번 정권에서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과 자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전 정권에 충성했다고 간주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한 관계자의 말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전 정권 사람은 사퇴 압력을 받는다. 버티면 감사가 시작되고 조직 전체가 휘청이는 경우도 많다.

비단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듯 보인다.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사 참모들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했다.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최근 들어 공직사회 복지부동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과를 얻고 성공도 보장받는다'는 이른바 '신뢰의 공식'이 깨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관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취지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대전시 산하 일부 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의 수탁 법인들이 대거 변경됐기 때문인데, 일부는 새로운 수탁 법인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수탁 법인 변경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새해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A기관의 경우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종전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물갈이됐는데, 뒤늦은 수탁기관 변경 탓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고작 1주일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새해 업무계획과 예산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법인이 바뀌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법인 해당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얻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깨진 불신의 시대, '튀거나 찍히면 죽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혹은 '같은 편'이 되기 위해 줄을 서는 공직사회 분위기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도, 이를 편가르기식으로 평가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결과적으로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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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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