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권한 커진 지자체들, 조직 확대 ‘분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지차제의 재량권이 커진 영향인데, 법적 자문부터 정비사업 안전진단 비용 지원까지 지원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 조은임 기자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는 최근 ‘양천구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구성에 착수했다. 양천구는 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위원 1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내 다른 자치구들도 비슷하다. 구로구는 지난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상담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구역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까지 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구청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 중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원구는 작년 9월 전국 최초 민관 협의체인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할 정도로 정비사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추진단은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체,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 총 85명으로 구성됐다. 노원구는 또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신속추진TF(태스크포스)팀을 지난해 신설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정비사업 지원에 나선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의 재량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달 5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르면,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단지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적정성 검토가 지자체장 요청 시에만 시행되도록 바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그때그때 관련 인력을 구성해 시행했는데, 지자체 재량으로 바뀌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정비사업에 나선 단지들이 늘어난 점도 지자체 지원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탈락을 우려해 안전진단을 미뤄왔던 단지들이 최근 안전진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구 삼풍아파트, 노원구 월계시영 아파트는 최근 관할 지자체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노원구 상계주공 3개 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개 단지 등 규제 완화 이후 이미 재건축 확정 통보를 받은 곳도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전문성 측면이나 비용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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