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수사 의뢰 등 엄정대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8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등 5개 사무실,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 등 3개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2023.01.19.

서울시가 최근 논란인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16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를 벌여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거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고 현장점거와 농성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강압적인 채용 강요와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강요죄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자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건설업계 전체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TF는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법·불공정 행위 주기적 점검 △불법행위 적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문책·처벌 요구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정착 등 예방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의 선진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간건설 공사장을 위한 신고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장의 의 경우 신고 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에서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불법행위 신고 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 공사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시는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현장 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을 배부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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