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우주정책에 적극 나설 때 ‘한국판 머스크’ 나올 것”

유용하 입력 2023. 2. 13. 05:02 수정 2023. 2. 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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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는 우주개발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해 대전, 전남, 경남에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최근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뉴스페이스'는 민간 벤처기업의 우주산업 참여 확대 같은 산업 생태계 변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주개발의 민주화라는 의미로 확장돼 사용된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주라는 의미에서도 시민 사회가 우주정책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가가 이를 반영해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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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정책 시민의 역할 대담

뉴스페이스는 우주개발 민주화
지속가능한 개발 위한 의미 포함
NASA도 탐사 계획에 시민 참여

우주개발에도 국가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 모습.

지난해 말 정부는 우주개발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해 대전, 전남, 경남에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청을 올해 말까지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우주산업을 민간이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는 비전이 최고의사결정권자 입에서 나오기까지 전문가 사회와 시민 사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의 모임인 ‘과학기술과 사회 네트워크’가 최근 발간한 교양 학술지 ‘과학기술과 사회’ 3호에서는 “국가 우주정책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연구자 4명의 지상 대담을 실었다.

우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안형준 연구위원은 “경쟁력과 기술력을 통해 우주개발을 한 방향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은 국민이 가진 미래상”이라고 전제했다. 안 연구위원은 “최근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뉴스페이스’는 민간 벤처기업의 우주산업 참여 확대 같은 산업 생태계 변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주개발의 민주화라는 의미로 확장돼 사용된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주라는 의미에서도 시민 사회가 우주정책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가가 이를 반영해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한국의 우주정책과 관련해 시민이 언급되는 것은 첨단 과학기술정책으로서 우주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성원을 받고자 할 때뿐”이라며 “우주기술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분야라는 전문가주의가 팽배해 있어 정책에 시민 참여가 시도조차 못 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우주개발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도 2015년 시민과 전문가를 모아 행성 탐사 계획에 대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 실제 정책 집행에도 반영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우주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박 교수는 밝혔다.

2000년대 우주인사업단을 이끌었던 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개발 1.0 시대에는 항우연과 소수의 대기업이 우주개발을 이끌어 갔다면 우주개발 2.0시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국가가 우주정책을 주도하면서 시민을 설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기 삶의 관점에서 국가를 활용하고 이용한다는 관점으로 전환돼야 시민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아 우주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국에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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