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지 재표명 1000억원 재정투입 성패 좌우

오색케이블카 월말 재보완 결과
도·양양군 통과 전망 대비 착수
양양군수 “지방비 우선 투입 충분”
2024년 착공·2026년 준공 목표

영북지역의 40여 년 숙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공약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이르면 2024년 착공될 전망이다. 다만, 900억~1000억원 규모로 재추산된 총사업비를 지방비로 우선 투입해야해 원활한 재정투입이 사업 정상 추진의 또 다른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결과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강원도(양양군)는 재보완 협의와 관련, 기존 협의 당시 논란이 됐던 산양에 대한 GPS 조사는 기존 문헌 조사로 대체하고, 시추조사는 환경영향평가단계가 아닌 공사단계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이행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환경부와 조율을 이뤄 재보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업을 거론하면서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밝혀 사업 재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건의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왔던 환경단체들이 사업 부동의를 환경부에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통과를 예상하고, 관련 절차 대비에 착수했다.

도와 양양군은 연말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안부 심사는 통상 8월에 진행되는데, 도와 양양군은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시킬 방침이다. 도는 4월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조사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시켜 8월 심사 일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투자 심사를 10월 말 완료한 후, ‘2024년 착공·2026년 준공’이 목표다.

사업 정상 추진의 또 다른 관건은 지방비 투입이다.

총사업비는 당초 587억원(2015년 추산)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900억~1000억원 규모로 재추산됐다. 도와 양양군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도비 20%·군비 80%)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김진하 양양군수는 12일 “2026년 준공을 위한 지방비 투입은 충분하다.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도 “지방비를 우선 투입해야 사업 추진이 빨라진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재표명된만큼 사업 정상 추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