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군인연금 ‘내는 돈’ 14%→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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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4대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중 하나인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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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연금과 기준 맞출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4대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중 하나인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내는 돈은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직역연금 통합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진다. 직역연금은 지급률을 근무 기간으로 곱하면 ‘소득 대체율’이 된다. 현재 군에서 20년 복무한 뒤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 대체율은 ‘1.9%×20’인 38.0%가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0%다. 앞서 연금 특위는 국민연금을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에 맞춰 직역연금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됐고, 현재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올해도 국고 약 3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제때 개혁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미룬 탓에 혈세로 만성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더 이상은 군인연금의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자문위 내에서도 형성됐다”고 본보에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금 특위에 권고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되도록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5만5000명(총 1조9000억 원)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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