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현재와 같은 교육감 직선제가 답일까

최동군 지우학문화연구소 대표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한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 말이 틀렸다고 나설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 뽑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이에 따라 교육현장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감옥에 가는 사례들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는 뜻이다. 심지어 조부모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교육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더군다나 대통령이란 사람은 한 술 더 떠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란 말까지 내뱉었다.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언제부터 우리 교육의 목표가 이리도 천박해졌을까? 그런데 졸업 후에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산업현장에 나서야 하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속에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근로기준법’과 기본적인 노동법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교육 당국은 그저 산업현장에서 적당히 성능을 내는 부품으로 쓰일 정도의 인력 양성만을 원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에게 요구하던 바와 뭐가 다른가?

이 모든 것이 교육의 정치화로 인해 생긴 결과다.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교육의 최고 전문가는 누가 뭐래도 교사들이다. 교사들에게 교육에 관한 재량권이 최대한 주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사들을 각종 규정이나 정해진 틀 속에 가두고 단순한 지식 전수자로 취급하는 환경에서는 교권 확립은 요원하다. 요즘과 같이 스마트한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교사들이 학원의 전문강사보다 비교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교사에게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반면 학생들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한다. 최소한 중등교과과정 이상에서는 지금처럼 1반, 2반, 3반... 하는 식으로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는 강제적인 교육환경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학습 의욕이 생겨나거나 강화되며 주도적인 학습환경이 갖춰질 수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선거로 뽑는다고 해서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모든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어떤지, 그리고 교육감이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왜곡할 뿐이다. 차라리 교육감 선거권은 교육현장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면 교육 종사자와 학부모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