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5건 가운데 1건은 '감정평가' 이용

감정가 부풀리기, 전세 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
평가액 뻥튀기해 전세금 올리고 보증 보험 가입
신축 빌라, 시세 알기 어려워 평가액 과장 쉬워
지정 법인 가운데 일부, 부적절 평가 의혹 불거져

[앵커]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의 주된 수법 가운데 하나가 빌라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식이었죠.

실제로 전세 보증사고를 분석했더니 5건 가운데 1건이 감정 평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세 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는 감정가 부풀리기입니다.

뻥튀기한 평가액에 따라 전세금도 올려받고, 보증 보험도 쉽게 가입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거침없었던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난 경우를 분석한 결과,

감정 평가를 통한 가입이 5건 가운데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보험사고액은 지난해 2천2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런 보증사고 대부분은 빌라에 집중됐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려워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기 쉬웠던 겁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 가격 책정 때) 감정평가를 제일 우선순위로 하게 돼 있고, 나중에 공시지가의 140%, 시세 이렇게 순서를 하다 보니깐….]

허점을 뒤늦게 파악한 정부는 부랴부랴 보증 보험 심사에서 주택 가격을 매길 때 최우선에 뒀던 감정평가액을 후순위로 바꿨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 법인 40곳을 지정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감정을 받아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40곳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공평한 감정 평가를 한다고 어떻게 또,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선정한 지도 좀 의문이고….]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지정 법인 가운데 일부가 부적절한 평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들 법인 3곳을 지정 기관에서 배제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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